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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카지노경영: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관리자 | 2017.01.20 | 조회 2822
미단시티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 이달 중 신청
영종도 미단시티에 추진중인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사전심사가 도입된지 4개월 만인 이달 중에 신청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계 화상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가 이달 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전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종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심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청은 대규모 고용창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와 관련 사전심사제가 사전허가제로 오해되거나 ‘먹튀’논란이 일어나는 등 사실과 다른 말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출처: 인천인터넷신문)



카지노 사전심사제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본허가를 내기 전 투자자 및 투자내용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전에 허가권을 내주는 사전허가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투자자가 본격 투자에 앞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사전심사제 도입은 기존 법령상의 허가 기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계획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사전에 허가권을 주는 사전허가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심사제 심사요건과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5천만 달러(한화 약 550억원)의 자본금을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적정등급인 'BBB' 이상이라는 신용상태를 증명해야 하고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10년 이상 관광사업 운영 경험, 투자하려는 자금의 특성, 관광산업 발전기여도 등이 포함된 투자계획서,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운영계획서 등 사전심사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먹튀’는 불가능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해 ‘먹튀’는 일어날 수 없다.
또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사유지의 경우 3분의2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전심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기존 법령에서 정한 총 3억 달러(한화 3천3백억원) 투자 및 특1급호텔 혹은 컨벤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여부 확인 즉시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취소된다.
특히,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기간, 총사업비와 사업면적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10% 범위를 초과할 때도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취소된다. 최종 허가를 받기 전 총 5억달러(한화 5천5백억원)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경자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사전심사제는 투자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투자 3억 달러 이상에 특1급 호텔 혹은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직접 투자를 먼저 이행한 후에야 비로소 외국인전용 카지노 조건부 허가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설비투자 후 카지노업이 불허될 경우 발생할 손실 우려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IFEZ에 추진중인 복합리조트는 총 3곳
일본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영종하늘도시에 50만평 4조5천억원 규모의 ‘인천월드시티’와 인천공항 IBC-Ⅱ 지역에 80만평 3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크리스탈 시티’를 각각 추진중이다. 두 곳은 모두 올해 상반기에 문화 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계 화상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리포&시저스사는 미단시티 55만평 내에 총 사업비 2조 2475억원 규모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달 중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미단복합레저단지 전체사업비는 4조 5천억원이 예상된다.



한편 인천경제청이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성사될 경우 직접고용만 5만명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또 오는 2018년 3곳의 복합리조트가 모두 문을 열면 관광수입이 약 3조원 이상, 매출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3~4천억원대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영종지구 활성화 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돼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관광산업으로 저성장과 저고용에서 탈피,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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