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자유구역청들이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앞다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카지노 자유구역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외국계 카지노 자본에 대해 서류 심사만으로 사실상 카지노 면허를 내주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일본계 파친코 자본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와 홍콩-라스베가스 자본 연합인 리포-시저스가 영종도에 모두 3곳의 카지노장을 개설하기 위해 이달 중 사전심사제를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화성 유비버셜스튜디오(USKR), 고양 한류월드 등 3곳을 후보지로 정했으며 최근에는 USKR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해 9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기업설명회(IR)를 열면서 현지 카지노 자본과 접촉하는 등 카지노 유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무녀도에 카지노가 포함된 120만㎡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주요 경제자유구역청들이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사전심사제는 카지노 설립을 원하는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5,000만달러를 입고한 뒤 설립 신청서를 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류를 평가해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입됐다. 이전의 규정은 카지노 투자자가 3억달러를 먼저 투자 한 뒤 2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카지노 면허 취득자격이 부여됐었다.

현재 카지노 심사제 청구가 가시화된 곳은 인천경제자유규역 영종지구다. 일본 파친코 업계의 대부 오카다 회장은 영종 하늘도시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Ⅱ) 등 2곳 429만㎡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와 리포-시저스 등 두 업체는 이달 중으로 사전심사제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립 규정이 외국에 비해 매우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수월한 사전심사제 마저 도입돼 경제자유구역의 '카지노 자유구역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계 파친코 자본인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외국자본은 추후 규제가 풀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대비했다는 추론도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땅값을 놓고 오카다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3㎡당 15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3㎡당 300만원 이상이 정상가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국인도 출입 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로 가는 사전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내 일부 경제자유구역청들이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카지노를 선택하려는 발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모두 17개소(수도권 4, 경상도 3, 제주도 8, 강원도 2)의 카지노가 영업중이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정선과 수도권 4곳만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출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