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30201/52737711/1 [104] |
○ 평준화 요구에 고급 일자리 알고도 못 만들어 “우리나라 병원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수도, 마음 놓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경영이 어려워도 ‘인수합병(M&A)을 당할 자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 일자리 창출은커녕 지금 일자리나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인천 한 중견병원의 병원장) 많은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의료산업은 일자리의 가장 큰 ‘보고(寶庫)’로 불린다. 생산액 10억 원당 평균 고용인원이 13명으로 제조업(5.8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의료의 산업화를 막는 갖가지 규제가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틀어막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법인은 병원을 세울 수 없고, 기존 병원도 주주를 모으거나 채권을 발행해 투자를 받지 못한다. 수익사업의 범위가 제한돼 있고, 의료기관 간 M&A도 불가능하다. 자본 투자를 통한 병원 간 서비스 경쟁이나 차별화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아직 인천의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짓겠다는 외국 투자가가 한 곳도 없는 이유도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막아 놓은 강도 높은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환자 유치에 성공할 경우 2020년까지 의료 부문 일자리가 최대 10만 개 이상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의료관광, 호텔 분야 일자리 창출력 높아 정부의 의료관광객 유치 목표는 2020년까지 1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1명꼴로 건강검진을 받는 걸 고려하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7년 뒤엔 지금보다 10만 명 이상 더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크기의 검진센터 두 곳을 더 지어야 수용할 수 있는 수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의 직원 수를 고려하면 의사 140명, 간호사 220명, 방사선사 80명, 영양사 및 운동 처방사 60명 등 고급 일자리 약 660개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할 경우 호텔업 분야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전문가들은 2016년 관광객 1200만 명을 돌파하면 지금보다 1만6400개의 객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객실 500개짜리 특급호텔 33개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프런트데스크 직원 500명 △객실 청소 및 세탁물 관리 직원 1600명 △주방장 180명 △식음료 서비스 담당 직원 4500명 등 1만8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다만 이런 추산이 현실이 되려면 호텔 입지에 대한 법규나 까다로운 비자 규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의료관광객 100만 명이라는 목표도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치라는 지적이 많다. 큰 폭의 서비스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의료 교육 관광 레저 등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향후 10년간 최대 50만 개에 이를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우선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 명을 유치하면 의료서비스 및 관광업계에 5만∼21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크다. 또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규제를 풀고,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면 향후 10년 내 10만 명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호텔 쇼핑 해양스포츠 골프산업 등 레저 및 관광 부문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리면 분야별로 수만 개의 새로운 고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