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한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전경련은 지난 해인 2012년 세계 의료관광객 5370만명 중 우리나라가 유치한 의료관광객은 15만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의료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할 경우 9조4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1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뒷받침 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우선,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충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6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6대 정책 대안은 원격의료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및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제한 완화, 카이로프랙틱 허용, 병원 수익사업 제한 완화이다.
특히 전경련은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5%로 제한되어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실 수 제한이 최소 10%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소득 내국인 환자들을 배려하여 병상가동률이 낮은 특실․1인실 등 고가 병상 중심으로 병실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외 환자와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의사의 국내진료를 1, 2년 단위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취약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6가지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이는 유흥시설 없는 호텔 학교주변 설립허용, 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완화,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호텔업 재산세감면비율 유지 등이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