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경제재도약 담화, 노동-공공-금융개혁+서비스산업 육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공공,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며 노동 개혁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10% 증액과 수령기간 30일 연장,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충 방침을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되며 올해 실현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현행 통상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늘어나며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 늘어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향후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정부예산의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아낄 방침이다.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해 정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개혁과 관련,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 안정화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능력 중심의 사회를 이해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을 확대하고 고교졸업 후 취업하더라도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을 지원해 대학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핀테크 혁명에 동참하며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형태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도입된다.
또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특히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와 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3년 이상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의 수준높은 의료, 관고아,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 등 전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도 더불어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을 다시 한번 실현하며 대국민 담화를 마무리했다. 5천년 역사에 내재된 창조적 유산을 우리 안의 창조적 기질과 역량에 결합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통해 문화콘텐츠 선순환 시스템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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