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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관광: 건강검진 외국인 10만명 더 오면 고급 일자리 660개 생겨(1-2)

관리자 | 2017.01.20 | 조회 3064
  http://news.donga.com/3/all/20130201/52737711/1 [109]
한국의 서비스 부문에서 규제 완화는 항상 ‘거북이걸음’이었다. 의료 교육 레저 등에서 ‘평준화 요구’가 높은 데다 개방과 경쟁을 거부하는 전문직 이익단체의 반발도 거셌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쟁력이 낮다 보니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도 반복됐다.

서비스업의 규제 수준을 낮추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은 역대 정권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반발하는 이들의 ‘표심’을 우려한 정치권과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반대로 투자개방형 병원, 고급 학교 설립 등 핵심 과제는 줄줄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에 어느 정도 공공성이 필요하긴 해도 ‘절대적 평등’의 논리에 매몰되면 미래 세대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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