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 서비스산업계열(야간) - 호텔카지노경영 : 정부, 내달 국내 크루즈선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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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우리 국적 크루즈선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특례제한 법령을 개정해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한 재산세 25%를 감면키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7개 부처의 장·차관들은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해 경쟁국인 홍콩과 일본 등과 대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크루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1만t급 이상 여객선으로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문광부의 기준에 부합해야 했던 조건을 외국인 수송실적 고나련 기준을 삭제하고 크루즈선의 규모를 2만t급 이상 여객선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중 관광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됐던 내수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1회 개별 방문한 중국관광객에게 1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도록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은 비자 발급기간을 1~2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에 앞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해 대규모 자금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화가 심한 전주, 대전, 대구, 부산 등 4곳의 산업단지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재정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산단용 토지를 매입한 시행자와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전방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분양·임대시 수의계약 허용과 직접 개발시 토지수용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며 "관광산업은 한류확산, 여가문화 중시 등으로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성장잠재력이 큰 업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과제는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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