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 인천·부산·여수·진해 9곳 압축

문체부 연말까지 2개 안팎 확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 지역으로 인천, 부산, 전남 여수, 경남 진해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등 6곳,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1곳, 전남 여수 경도 1곳,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곳 등 9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의 서울 노량진, 코오롱글로벌의 강원 춘천, 엘시티의 경북 경주 등 25개 사업자는 예비심사 격인 사업콘셉트제안서(RFC) 심사에서 총점 부족으로 탈락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지역 안배 등 외적 요건보다는 사업계획과 실행 가능성 등 정해진 심사 요건에 따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를 실시해 연말에 이들 9개 지역 중에서 2개 안팎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리조트 시설 기준 및 RFP 심사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밝혔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조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이 안에 외국인 투자 5억 달러(약 5900억원)가 포함돼야 한다. 복합리조트에는 2만㎡(6050평) 이상 쇼핑시설이 있어야 하고, 놀이공원 시설에도 위락형 리조트의 경우 700억원 이상(비즈니스형 리조트는 2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복합리조트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문체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청구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로부터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사업추진역량(220점) ▲개발계획(190점) ▲사업추진계획(220점) ▲사업타당성(190점) 등 총점 1000점의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팎의 우려를 모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 면적은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만 5000㎡(4537평)로 제한된다. 현재 16개에 이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용 영업장 중 가장 큰 규모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7322㎡(2214평)고 외국인 카지노 중 가장 큰 곳은 세븐럭카지노 강남점(6059㎡·1832평)이다. RFP에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와 관련해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실장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분야에서도 제외된 부분인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오픈 카지노는 대다수의 반대 속에서도 서병수 부산시장이 공공연히 필요성을 주장하고 싱가포르 S카지노 기업이 “시간, 금액 등 제한을 두더라도 내국인 출입을 허가해 준다면 1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요구하는 등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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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80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