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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카지노 허가기준 대폭 완화된다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해수욕장,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717361&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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