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외국인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도 관광수익은 적자를 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카지노)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관광(MICE)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복합리조트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합리조트 유치로 성공을 이룬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MICE 산업은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이벤트와 전시(Events&Exhibition)의 약자로, 복합 관광산업을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2005년 제도를 정비하고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센토사’를 개장했다.

그 결과 2009년 2억100만 싱가포르 달러였던 관광·오락·게임산업 수입이 2013년에는 54억7100만 싱가포르달러로 약 27배 증가하는 등 아시아 대표적 관광지로 부상했다. 특히 카지노를 복합리조트 부대 수익사업으로 유치하면서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총 수익의 70∼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처럼 복합리조트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주 수익원인 카지노 운영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오픈 카지노’의 경우 2025년까지 폐광지역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한경연은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면적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광객 유치 수에 비례해 면적 상한을 조정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관리 하에 오픈 카지노 정책을 도입했다”며 “유명 복합리조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픈 카지노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박산업의 일종인 카지노를 무분별하게 개방할 경우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도박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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