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 서비스산업계열(야간) - [인천지역관련]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카지노 유치 문제 "올해 안으로 결판이 날 것"

[특별 인터뷰]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거점… 국가차원 지원 절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호는 정치논리에 불과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택하고 이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종철(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지역"이라며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만 해도 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 선택과 집중 논리는 온데간데없고 한 곳이라도 제대로 개발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중론도 묵살된 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중앙정부가 먼저 밀어주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며 돈을 줘가면서 사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이곳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지식경제부의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등 국책사업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평가 1위의 인천국제공항, 대(對)중국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과 세계적 시장인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교육(송도글로벌캠퍼스), 의료(삼성바이오로직스), 관광(미단시티 등)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이 상하이 푸둥, 톈진, 선전 등 3대 특구의 집중 육성을 통해 전체적인 국가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차별성은 이미 검증된 셈이다.

이 청장은 구체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타 경제자유구역은 해당 권역별 발전을 이끄는 지역발전 거점으로 키우는 '1 글로벌+5 권역허브'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이원화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외쳐왔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인 과제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향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추진할 거점이 없기 때문이며 그 거점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이 청장의 생각이다.

이 청장은 "시급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국가의 발전전략을 펼치는 중요한 지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같은 인식이 정책으로 펼쳐질 때 규제완화와 예산확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첨병으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청라지구의 인천하이테크파크(IHP)지구를 청라산업단지로 지정해 국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ㆍ청라지구에 금융대기업 등 국내 5~6개 기업이 입주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얘기하면 다 알 만한 대기업들로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라 밝힐 수는 없다"며 "지난해 7월 취임 때만 해도 대기업 입주문의가 썰렁했지만 최근 들어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9년 말 감사원 국책과제 감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담당하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ㆍ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의 합작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부도상태에 빠져 있던 NSIC 문제를 발견해 청장으로 취임한 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도 했다.

2009년 말 게일사가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NSIC는 누적 결손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며 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시 이 청장의 주도로 은행ㆍ증권사 등 16개 대주단의 희생과 NSIC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양보 등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NSIC는 지난해 말까지 정상화될 수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송도국제도시에 국제업무단지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오던 미국의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게일사가 부도 났다면 송도는 세계 투자계에서 완전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가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조세 인센티브제의 확대 시행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세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물류ㆍ제조업ㆍ의료관광으로 이렇게 업종을 제한해 조세 인센티브를 줄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인센티브를 받는 업종만 들어와 송도국제도시가 지향하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라는 개발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조세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풀어 국제 비즈니스에서 각광받는 서비스산업 업종들을 유치해야 되며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 추진 중인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송도국제병원)의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3월21일 6,000억원이 투입되는 외국의료기관 투자우선협상 대상자로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ISIH 컨소시엄은 일본의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60%)과 삼성증권ㆍ삼성물산ㆍKT&G 등 국내 기업(40%)으로 구성된 글로벌 컨소시엄이다.

이 청장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외국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남미의 에콰도르에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모델을 수출할 예정이며 이집트ㆍ이란 등에서도 협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비슷한 모델을 수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다른 도시들은 현재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 청장은 "에콰도르 등 일부 국가에서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개발사업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위해 해당 국가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매립공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방식으로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심지어 실시계획까지 갖춰가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청장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문제에 대해 "올해 안으로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카지노가 유치될 부지로는 영종도 밀라노디자인시티(MDC), 미단시티, 인천공항 IBC2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콩ㆍ마카오ㆍ일본 등 8조원대에 달하는 아시아 자본이 합작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청장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카지노와 관련해 외국인의 빅 투자가 얘기되고 있는 곳은 영종도뿐"이라며 "영종도에 대해 카지노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정부와 다각도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정부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결판이 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감사원 재직시절 인기투표서 1위… 스피드행정 '호평'

■李청장은 누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일의 성격상 국토해양부 출신 관료들이 많이 맡는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감사원 출신이다. 얼핏 의외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1986년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으로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1년 만인 2004년 그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 분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소상하게 알게 됐다.

그는 2009년 감사원 국책사업 감사단장 당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지휘했다. 감사 결과를 처리하던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공모(개방직)에 응했다. 당시 역대 청장들이 은퇴한 중앙고위직 공무원 출신인데다 주로 국토부나 지식경제부 등을 거친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지원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한번 마음먹은 대로 도전해보기로 했다.

그는 감사원에 근무할 때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은 "이 청장이 스스럼없는 대화를 즐기고 유연하면서도 진취적이고 스피드 행정을 펴 인기가 많다"고 호평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여전하다.

그는 미국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외국기업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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