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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경제자유구역서 난립 우려… 외국계 자본 특혜·먹튀 가능성
외국계 카지노 자본에 서류 심사만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특혜이고, 이익만 챙긴 뒤 철수하는 ‘먹튀 자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자본이 손쉽게 국내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은 뒤, 국내 업체에 면허권을 비싸게 팔고 나갈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MB, “한두 달 안에 고칠 것은 고치고 정비하라”
외국계 카지노 자본에 서류 심사만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특혜이고, 이익만 챙긴 뒤 철수하는 ‘먹튀 자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자본이 손쉽게 국내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은 뒤, 국내 업체에 면허권을 비싸게 팔고 나갈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MB, “한두 달 안에 고칠 것은 고치고 정비하라”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사후(事後)허가제’를 ‘사전(事前)심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합리조트는 현재 완공 후 사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유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한 뒤 당국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투자비용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당시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리조트를 투자계획 단계에서 허용해주는 사전심사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 한두 달 안에 고칠 것은 고치고 정비하라”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려되는 카지노 난립
사전심사제는 부작용이 크다. 어느 나라나 카지노 면허는 매우 엄격하다. 도박·사행산업의 특성상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서류 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실제 투자 여력이 없는 부실 기업이나 단기 투기자본, 내국인의 우회 투자 등이 밀려들어 경제자유구역에 우후죽순격으로 카지노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정도에만 외국 기업이 카지노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부산·진해, 광양만, 새만금군산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경쟁적으로 카지노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자본 우회 진입 길 열려
해외 카지노 자본이 국내에서 단기간 카지노를 운영하다가 국내 자본에 비싸게 팔고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면허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해외 자본이 ‘먹고 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투자자-국가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다. 해외 자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진출 당시에는 없던 ‘카지노 면허 양도 금지’ 규정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생겨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자본의 한국 카지노 시장 진출은 국내인 출입 허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샌즈그룹이나 MGM 같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업체들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경우 수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현재 완공 후 사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유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한 뒤 당국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투자비용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당시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리조트를 투자계획 단계에서 허용해주는 사전심사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 한두 달 안에 고칠 것은 고치고 정비하라”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려되는 카지노 난립
사전심사제는 부작용이 크다. 어느 나라나 카지노 면허는 매우 엄격하다. 도박·사행산업의 특성상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서류 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실제 투자 여력이 없는 부실 기업이나 단기 투기자본, 내국인의 우회 투자 등이 밀려들어 경제자유구역에 우후죽순격으로 카지노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정도에만 외국 기업이 카지노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부산·진해, 광양만, 새만금군산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경쟁적으로 카지노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자본 우회 진입 길 열려
해외 카지노 자본이 국내에서 단기간 카지노를 운영하다가 국내 자본에 비싸게 팔고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면허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해외 자본이 ‘먹고 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투자자-국가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다. 해외 자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진출 당시에는 없던 ‘카지노 면허 양도 금지’ 규정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생겨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자본의 한국 카지노 시장 진출은 국내인 출입 허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샌즈그룹이나 MGM 같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업체들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경우 수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카지노 사전심사제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투자를 하고도 면허를 받지 못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부실기업이나 투기자본 등의 유입으로 카지노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3억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면허를 내주는 사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출처: 경향신문)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투자를 하고도 면허를 받지 못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부실기업이나 투기자본 등의 유입으로 카지노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3억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면허를 내주는 사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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