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 서비스산업계열(야간) - 호텔카지노경영 : 정부 결단 필요한 J프로젝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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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추진 중인 J프로젝트 사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는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 건설’사업으로 도가 정부와 함께 해남과 영암 일대 간척지 3천200만평에 대규모 관광·레저·복지·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300억 달러의 민자를 유치해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당초 6개 사업지구 중 2개 지구 사업이 중단됐다. 나머지 4개 사업지구도 간척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매입가 갈등과 투자사들의 사업포기, 중국 측의 투자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보다 사업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나 그마저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부진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개발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J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시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외면과 농어촌공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탄력을 받지 못했다. 이후 들어선 MB정권은 J프로젝트 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사업이 착수 단계에서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최초 사업구상이 너무 무리하게, 이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사업추진의 규모는 큰 편인데 반해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책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도는 모터스포츠산업과 국제수소에너지 산업을 J프로젝트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남지역의 관련 산업 기반은 아주 낮다.

도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장 있으니 삼포지구를 모터스포츠 산업중심지로 키울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투자와 이전을 유도할 만한 산업기반과 수요가 없는데도 뜬구름 잡기 식의 목표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주먹구구식 발상으로 사업이 추진됐기에 부동지구의 경우 지난해 말 KDI가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삼포지구 2단계 부지개발사업의 경우도 최근 들어 먹구름이 끼고 있다. 중국 측이 1조원을 들여 국제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투자규모를 2천억원 대로 대폭 줄였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J프로젝트는 10년이 더 지나도 활기를 띠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허가와 같은 결정적 사업추진력이 절실하다. J프로젝트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어느 곳에든 카지노가 들어서면 나머지 사업지구는 자동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국민들의 합의가 요청된다. 중국의 자금과 관광객을 염두에 둔 J프로젝트 추진을 생각해야 한다.(출처: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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